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쟁 (정부 vs 의협)

갈수록  의사 부족 심화 

 

의대 정원은 교육부가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정하는데, 현재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을 포함해 40개교에 3058명으로 2006년 이후 17년째 동결돼 있다.

 

앞서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복지부에 제출한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수준의 의사 공급이 지속될 경우 2035년에는 최대 2만7232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복지부에 의대증원 요청 공문 보내

교육부가 보건복지부(복지부)에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교육부는 지난 8일 복지부에 '의료인력 양성과정의 학생정원 증원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2024학년도 보건의료인 양성학과 입학정원 산정 등 의료인력 수급 검토 시 적극적인 반영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은 '의사'라고 명시했다.

공문에는 "우리 부에서는 첨단 바이오산업 등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등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 증원의 필요성 등을 검토 중"이라며 "다양한 지역에서 의과대학 신·증설을 희망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황"이라고 적었다. 

 

문재인정부 시절 의료계 반발로 증원 무산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검토한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협의를 통해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연간 400명씩 총 4000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전공의 파업 등 의료계 반발로 인해 무산됐다.

앞서 10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국민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의대 정원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대정원 확대 반대 이유

의협은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지역 불균형이 해소되거나 특정 과목 기피 현상이 사라질 것이라 보고 있지 않다.

관계자는  "산부인과 같은 병원이 지방에 부족한 이유는 출산율이 낮아진 탓도 있지만 업무에 비해 보상이 적기 때문"이라며 "강제로 지역에 근무하는 인력을 충원해 해결한다는 것은 정부가 쉬운 길만 찾으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래진료를 받는 건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반대로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은 OECD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의협은 의료 수가가 턱없이 낮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민간 병·의원에서는 수익을 내기 위해 '3분 진료'나 과잉진료와 같은 비정상적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의협은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 숫자만 늘어난다면 의료의 질이 더 떨어질 것이라 보고 있다.

관계자는  "환자는 스스로 어떤 치료를 받아야할지 판단할 수 없고, 생존을 위해 경쟁하는 시장에서는 어떤 행태도 벌어질 수 있다"며 "의사들이 그러한 상황에 놓인다면 과잉진료와 같은 안 좋은 행태가 더 늘어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지역의사제의 경우 의사들에게 해당 지역에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했는데, 이 제도의 지속가능성 여부도 문제다. 10년 의무복무 기간에는 전공별로 4~5년인 수련기간도 포함되는데 실제 이들이 지역에서 전문의로 활동하는 기간은 5년 남짓이다.

수도권에 비해 지방은 의사로서의 전문성 계발이나 자녀 교육, 문화생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열세이기 때문에 특별한 연고가 없는 지역의사의 경우 10년만 채우고 이탈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