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비대면 진료 약배달 서비스 미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비대면 의료 약배달 규제 완화 검토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데 이어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낮아진다.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이 완화되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도 중단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관련 규제 완화 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앞으로 ‘비대면 진료가 상시 허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플랫폼 업계는 올해 안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끝낼 것을 주장하지만 정식 허용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오미크론 유행을 거치면서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가 늘어나면서 의료계 반발이 잦아드는 형국이다.

코로나 감염병 등급 하향조정 이후 비대면 진료 허용 될까?

인수위는 4월 20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비대면 진료를 비롯한 각종 규제 개혁안을 발표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당시 비대면 진료에 대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던 만큼, 이번 개혁안에는 코로나 유행 상황이 끝나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당분간 허용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를 계기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태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 12월 감염병 국가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에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가 감염병 경보 수준은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최근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낮추기로 발표하면서 비대면 진료도 중단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감염병 등급이 하향 조정되면, 국가위기 경보 수준이 낮아진다. 그런데 인수위의 뜻은 비대면 진료를 당분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8일 인수위가 닥터나우에서 ‘스타트업 간담회’를 열면서 ‘새로운 정부가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플랫폼 업계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닥터나우 본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쪽 규제를 어떻게 풀지에 대한 이야기가 비중 있게 다뤄진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했다. 플랫폼 업체들은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장 비대면 진료 허용은 스타트업 규제 완화의 한 축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약배달 서비스 관련 약사업계 강력 반발

약사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약사협회는 전날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코로나 방역체계가 완화된 데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 중단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에 특화된 조제약 배달 전문 약국 실태조사를 하고, 회원 징계와 법적 고발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 플랫폼 제휴 약국은 협회 차원에서 탈퇴를 유도하기로 했다.

약사회가 반발하는 것은 비대면 진료 자체보다는’조제약 배달’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약 배달이 허용되면 개별 동네 약국들의 조제약 유통 영향력은 대폭 축소된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불법 복제약 판매, 약 오배송 문제 관리도 어렵다”며 “약 배송 플랫폼에서는 민감한 개인 의료 정보 관리 및 책임에 대한 체계도 없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조제약 배달이 합법화되면, 대형 약국 한 곳으로 수렴되고, 대기업까지 약 배달에 뛰어들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약배달 서비스 부작용 논란

최근 한 매체는 코로나에 확진돼 ‘비대면 진료 앱’을 이용한 환자에게 다른 사람 약이 잘못 배송된 사건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 환자는 앱에 등록된 병원과 비대면 진료를 받았고 약국으로 처방전이 전송된 후 당일 약을 배송받았다.

하지만 약 복용 후에도 좀처럼 몸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약을 확인한 환자는 겉봉투에 표기된 알약과 복용한 의약품이 다른 것을 알게 됐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약이 배송된 것이다.

이 같은 ‘의약품 오배송’ 소식이 알려지자 약사사회는 비대면 진료 앱의 부작용이 드러난 단적인 예라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약국에서 대면으로 약을 투약할 경우 몇 차례나 검수 절차가 진행되는 데 반해 약 배달 앱을 통해서는 이 같은 절차가 생략되는 데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불과 며칠 전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의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허가받지 않은 불법 복제약을 유통한 사실이 알려지며 비대면 진료 앱의 시스템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문제는 비대면 진료 부작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또 다른 약사는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의약품이 오배송된 것은 심각한 문제다. 환자가 탈이 없어서 다행이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였다”며 “비대면 진료 앱 시스템에 대한 정부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 역시 “기존 방식과 달리 복약지도하고 약을 수령하다 보니 시스템이 변경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대안을 마련했어야 했는데 감염병 확산 막자고 고려 없이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이 악용될 소지도 충분히 있고, 드러난 부작용이 이정도다. 현재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해외의 경우 철저한 제한 속에서 하고 있고 책임소재 등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전혀 없으니까 한약사 등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대면 약배송 전문 약국 나오고 있지만 약 수급에 어려움 겪어

“비대면 진료가 당분간 허용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약 배달에 무게를 두고 약국을 차린 거죠.”

20일 오후 서울 강북의 비대면 약 배송을 전문으로 하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는 ‘조제약 배달 약국’을 개업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로 연세가 많은 어르신 환자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봤다”며 “이런 형태의 약국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경기도에서 운영하던 약국을 접고 서울로 왔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앞으로 허용되리란 기대가 커진 가운데, 병원에서 처방전만 받아 약을 배달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약국이 생기고 있다.

이 약국 인근에는 대형 제약 유통사 물류센터가 있다. 유통센터가 근처에 있어 필요할 때 약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약국 한쪽에는 배송을 기다리는 조제약 포장 봉투가 10개 정도 쌓여있었다. 약사는 “최근 확진자가 줄면서 처방전도 줄었다”며 “비대면 진료 허용이 끝나면 다른 곳으로 옮겨서 개국할 생각이다”라고 했다.

약국에 있는 길이 4m, 높이 2m 정도의 선반은 약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약사는 일반약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95% 이상 조제약이고 일반약은 거의 없다”며 “조제약 배달을 주력으로 하는 약국이란 사실이 알려지자 대형 제약 유통사가 공급을 끊었다”고 말했다. 그는 “약사회가 압력을 넣은 것 아니겠느냐”라며 “불법도 아닌데 너무 힘들다”고 했다.




출처)
이번엔 '약 배달 사고'…비대면 진료 앱 부작용 어디까지 (약사공론)
코로나로 일상이 된 비대면 진료… 정식 제도화는 ‘갑론을박’ (조선비즈)
비대면 처방 ‘배달 약국’ 등장… “불법도 아닌데 약사회 압력” (조선비즈)